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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85% 확보" 광고에 계약했는데 말바뀐 지주택…대법 판단은? 대법원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실제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려 기재했다면 조합원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주택조합원 A씨가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는 모 조합과 2018년 12월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분담금 4100만원을 냈다. A씨가 서명한 사업계획동의서에는 '사업면적 4만5233㎡ 중 3만9450㎡(87%)를 매입·확보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인터넷 광고와 분양 홍보관 주변 광고에도 '매입 대지면적을 85% 이상 확보했다'는 취지의 광고가 있었다.하지만 조합이 실제 확보한 토지는 사업대상 부지의 65%에 그쳤다. A씨는 조합에 속았으니 분담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향후 사용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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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3일간 3주택…"양도세 8억 너무해" 소송서 이겼다 투기 목적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 3명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이때 1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내면서 3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A씨는 이후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하고 A씨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를 1채 더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마포세무서는 당시 A씨가 매도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로 주택 2채를 매입한 만큼 1세대 3주택자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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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지만 이건 임대주택 아닌데…헌재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 취소를 인용 결정했다.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A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A씨는 보증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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