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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2020년 7월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A씨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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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근거조항 없음에도 재외국민 권리 인정해 준 대법원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빌려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리는 과정에서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소개된다.그나마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이 팔려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돼 보증금의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주민등록법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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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점과 중도금·잔금까지 완납한 시점의 차이가 생긴다.집값 하락 전에 정해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완납한 매수인이 추후 집값 하락을 이유로 당국에 취득세를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년 9월13일 선고, 2015두57345)을 소개한다.435명의 원고들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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