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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큰 폭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었다. 이미 각계각층에선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던 상속세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나 3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②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2억원으로 인적공제금액 상향 또는 신설 ③ 배우자의 경우 최소 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 정부 개정안 중 일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안의 내용 중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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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저출생 시대엔 쉬운 방법이 없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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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급한 숲 복원 #숲 복원이 시급하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3월 전국 동시 산불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은 사면 안정성과 수문 체계 변화로 집중 호우때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진다.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 뿌리는 풀 뿌리와 함께 흙을 고정시켜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다. 나무 자체가 내리는 비의 일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흐르는 물의 양을 줄여준다. 숲을 '산의 안전벨트'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정부는 나섰다. 정부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했다. 여기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쓰이는 1조4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회도 서두를 때다. 기업과 국민들도 숲 복원에 팔을 걷었다. #사회라는 숲 복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두텁고, 보통 사람들이 든든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하지만 그런 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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