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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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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옷 벗으면 많이 벌텐데 뭘" [우리가 보는 세상]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로펌 변호사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판사가 더이상 지망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에 나온 현직 판사의 씁쓸한 토로였다. 그를 탓할 건 못 됐다. 20년 넘게 사명감으로 법정을 지켜온 성품을 알기에 그 말이 더없이 현실적이라는 걸 모두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와의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법관의 보수 문제는 법조계 누구라도 선뜻 꺼내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돈 문제라는 게 그렇다. 더구나 유구한 전통의 유교 국가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집단이 '호구지책'을 직접 거론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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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과 증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정부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와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실행되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까지 40%로 낮췄다. 개정 전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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