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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2.0…조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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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상거래와 리베이트, 국세청의 고민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리베이트란 본래 고액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으로 일단 지급받은 거래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선 사실상 '뇌물'의 의미로 통용된다. 즉 제약회사 등이 자사제품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성행돼 왔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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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너무 많은 게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26일로 만 하루가 지났다. 서초동(법조계)과 여의도(정치권)에선 여전히 뒷말이 이어진다. 대체로 예상 밖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조차 놀란 표정을 애써 감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상식 밖의 판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금은 난해한 결론 때문이다. 애초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를 예상한 이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대표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1심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 16건 중 무죄 선고는 전무했다. 범위를 2022년 이후로 넓혀도 관련 사건 65건에서 1심 무죄 선고는 1명뿐이었다. 이 대표 사건처럼 위증 혐의를 받는 사람과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섰을 때 한 사람만 유죄가 나온 경우는 더 찾아보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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