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이미지 설명글
[광화문]대리인? 수탁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
-
이미지 설명글
[기고]사위가 주주인 주식회사에 상속했는데...상속세 없다? # 외동딸과 사위를 가진 A씨가 있다. A씨가 유언으로 사위가 주주인 영리법인 B에 재산을 유증한다면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증 등이 포함되는데 본래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은 이를 상속에 포함시킨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지만 법인도 유증을 받는다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유자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수증 이익이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산입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경우 법인세만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고율의 상속세 대신 법인세만 ..
-
이미지 설명글
[기고] 트럼프 2.0…조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세법의 대대적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는 '트리펙타'를 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규모 감세 정책━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감세개편 연장과 더불어 공화당이 대선공약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내용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현행 21%에서 15%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해외 거주..
- 1
- 2
- 3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