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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ｍ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에 주차한 뒤 40여초가 지나 현장에 돌아왔다. 목격자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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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포·악용, 그냥 넘어가면 당연한 게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찰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데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5년 전 주택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을 계속 찾아가 괴롭혀 제가 굉장히 항의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저도 모르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과잉수사라고 하는 것은) 채널A 수사 당시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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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시행사 대표 소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사업의 주요 민간업자인 시행사 대표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이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비용 과다계상 등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확인,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게 하고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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