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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 파기환송…대법 "증명 부족"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검사(4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모 대학 전직 교수 정씨(43)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1월, 노모 전 교수(64)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정씨는 2018년 노 전 교수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대법원은 "이 사건 예비심사 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정 검사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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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檢 '이재명 수사' 이어진다 [MT리포트] '구사일생' 이재명의 귀환⑥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추석 이후 추가 '불구속기소' 유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구속 위기를 넘겼다. 정치적으로 부활한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넘어 그 이후까지 야권의 중심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와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이 이 대표 정치 인생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기류를 만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청구 사유였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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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검찰 "정치적 고려 우려"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팀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재판부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 인멸 우려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도저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로 인해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가 인멸된 사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법원은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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