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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박 대령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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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정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은 7건 모두 각하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된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7건 모두 최종 각하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이들 의대생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있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이 학습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지난 22일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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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태양광 가리잖아" 다투다 이웃살해…징역 23년으로 감형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3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피해자의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다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강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강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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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된 유류분, 헌재 "시대 안 맞다"…제2의 구하라 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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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입찰 뇌물수수' 공무원·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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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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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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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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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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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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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된 퇴역군인에게 연금 지급 정지…헌재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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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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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성폭행…여초중생 120명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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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기한 처남댁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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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치웠다…전 부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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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제네시스 받은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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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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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잔혹살해 후 진술 번복 20대…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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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전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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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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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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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법정 진술, 거짓이어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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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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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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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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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는 과세 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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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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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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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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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우리집 태양광 가리잖아" 다투다 이웃살해…징역 23년으로 감형
상속
"불효자·형제자매에도 무조건 상속은 불합리"…유류분 일부 위헌 결정
개인일반
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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