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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누가 거짓말…이재명-유동규 오늘 법정에서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사실 등으로 미뤄봤을 때 김 처장을 알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쳤고 단둘이 탄 카트를 김씨가 몰았다며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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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90분'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이유 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11시45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시점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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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또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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