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계톱으로 개의 등에서 배부분을 절단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개를 죽이는 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별론으로 판단했다.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를 죽인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깨뜨릴 수 있지만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돼 개를 죽인 책임에 대해 주인이 위자료를 청구할때 죽은 개를 주체로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4월30일 '동물 자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의 개 두 마리를 유기견으로 착각해 안락사시킨 협회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로 청구한 '개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닌 동물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물들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개주인인 김씨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