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각종 질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는 답으로 일관해 보는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나서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마치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들 수 있다"며 증인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국회 청문회부터 익숙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선 증인이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해도 괜찮은걸까요. 정말 기억이 안나는 일을 거짓말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말이지만 "말할 수 없다"며 아는 것 조차 말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증인은 '본인·가족'의 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은 거부 가능"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는 보안으로 알고 있다"며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역시 "업무상 비밀은 (답변) 회피가 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은 변호사, 변리사 등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일을 말 못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언 내용이 본인의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피청구인(대통령)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은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