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빈자리서 대선…선거사범 철저 단속"
양성희 기자
2017.03.15 19:33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사진=뉴스1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진 가운데 법무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이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자리가 빔)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속칭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과 관련한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립적인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불법‧폭력집회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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