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동영상] 김영란법, 허점이 있다구요?
[the L·꿀빵]사이다처럼 시원한 김영란법 해설서 : 6강 애매한 청탁금지법 조항…뭐가 문제일까?
유동주 기자
2016.12.14 16:28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동영상 특강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위반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김영란법에는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급 공직자끼리는 허용될까요? 국민 상식과 다른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회 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해 드립니다.
(출연: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기자,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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