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민정수석의 국·과장 인사 요구, 처음이자 마지막"

문체부 공무원 6명 좌천성 인사 지시 혐의받는 우병우 전 수석 공판서 증언

한정수 기자 2017.06.16 20:0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동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민정수석이 국·과장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특별한 이유 없이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해 박모씨 등 6명의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인사 관련 지시를 받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정기인사 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위에 보고 됐으니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인사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공무원 감찰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위까지 보고가 된 것이라고 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요청이면 내부 감찰을 통한 것과는 무게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박민권 당시 차관도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이전에도 청와대에서 지시한 일에 대해 문체부 내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 전 수석이 6명을 지목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은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 유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저것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김종 차관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언에 따르면 재직 당시 김 전 장관은 김 전 차관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문체부) 1·2 차관에게 인사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다른 판이하게 안을 가져왔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1차관이 짠 안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2차관(김종)이 짠 안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부터 2차관이 나를 통하지 않고 보고를 올리며 통하는 것이 있다고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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