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의 몫이었던 실·국장 자리 3개를 비검사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검찰만 갈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법무부에서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실·국장 자리 가운데 검찰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만 남게 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후보자 지명 직후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