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셀프개혁' 어디까지?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16 15:29
검찰의 자체 개혁을 주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17일 출범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가 최근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별도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가 논의할 안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단장으로 한 검찰개혁추진단을 17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에는 조 단장을 비롯해 조재빈 검찰연구관과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등 3명의 검사가 소속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에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추진단에서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사실상 2기에 해당하는 이번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대검찰청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실무직원들과 함께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인선을 마쳐 이르면 이번달말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역할도 검찰개혁추진단이 맡게 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문 총장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조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 8일 별도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두 기관이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 검찰개혁원회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법무부도 개혁 작업을 놓고 검찰의 협조를 받을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찍어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양측이 내놓은 개혁안 가운데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쪽이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 중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액션플랜을 짜오느냐의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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