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결국 구속

한정수 기자 2017.09.11 18:4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됐다.

강경표 부산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를 받는 A양(14)에 대해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부산소년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법원에 의해 취소됐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A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양은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일 밤 9시쯤 친구인 B양(14) 등과 함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에서 피해 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양과 B양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B양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 심리가 시작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B양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29일 노래방에서 같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1차 폭행 당시 범행에 가담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최근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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