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수입주류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는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에만 포함되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국산맥주는 수입맥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주세 부담의 차이가 결국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맛있는 맥주를 개발하는 것은 맥주 회사의 몫이고, 어떤 맥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소비자들의 권리이다. 수입맥주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만일 이러한 이유만으로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이 수입맥주보다 국산맥주에 더 많은 조세 부담을 갖게 하여 오히려 국산맥주 제조업체를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한다면, 이는 국산맥주 제조회사에게는 불합리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의 맥주제조 기반을 붕괴시켜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사회적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국내맥주 제조회사가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동등한 환경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류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과 관련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국제조세 관련 분야이다. 그 밖에 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일반행정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