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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PC의 암호화된 파일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고 23일에 이뤄질 제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릴 첫 회의에선 조사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심의관들의 PC에서 나온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 760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160408)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160310)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160407)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등 내용이 의심스러운 제목의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

이 부분을 특별조사단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비밀번호 제공'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별조사단이 이미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검찰의 손을 빌려 조사하게 될 지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특별조사단은 첫 회의에서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검증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양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꾸린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사권 등 일체를 위임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논란을 무릅쓰고 법원행정처 PC 강제 조사 등에 나섰으며 그 결과, 법관들에 대한 사찰 정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찾아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