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주의 PPL] 10살 로스쿨 백가쟁명 '개혁안'…"손 볼 때 됐다"
사시 폐지로 로스쿨 개혁 압박 높아져…"늘리자" "줄이자" "통폐합하자"
유동주 기자
2018.03.20 05:0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9월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간담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법무부 제공) /사진=뉴스1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로스쿨이 올해 개원 10년차를 맞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사시존폐 문제를 앞에 놓고 갈등표출을 자제했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대형과 소형 로스쿨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단체들도 집행부 교체와 함께 '사시존치' 카드를 버리고 대신 '로스쿨 개혁'이란 패를 들었다. 모두 로스쿨 제도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각론에선 방향이 다르다.
◇"자격시험화해 늘리자" VS. "통폐합해서 줄이자"
법무부는 1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을 정원대비 75% 수준에 맞춰 매년 1500여명의 로스쿨 변호사를 배출시켰다. 그러나 로스쿨 측은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의 이형규 이사장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격시험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로스쿨 졸업생 일부와 재학생들은 청와대 앞에서 변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단기적으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축소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2년엔 첫 로스쿨 출신 1500여명과 연수원 수료생 1000여명을 합한 신규 변호사 2500여명이 동시에 시장에 나왔다. 연수원 배출 규모가 매년 줄면서 신규 변호사는 지난해 1850여명(로스쿨 1600명+연수원 250명) 수준으로 줄었다. 연수원 수료자가 3년 뒤 아예 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변시 합격자를 지금의 1600여명 수준보다 더 늘려도 된다는 논리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시 합격자수를 사시 시절의 10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또 2000명인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는 '로스쿨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에선 기성 변호사들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변호사 대량 배출도 있었던 만큼 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정적 성장 원하는 로스쿨 운영학교들
법전협은 선택과목 패스제, 지방 시험장 확대 등 변시 개선사항 외에 장학제도 변경, 정원 확대 등 운영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로스쿨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의 지방 로스쿨 지역 출신 20% 의무선발 법제화를 놓고는 로스쿨 측에서도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지는 지방 로스쿨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지방 로스쿨들은 변시 합격자가 줄어드는 위험을 안게 된다. 사실상 학생선발에서부터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지방 로스쿨에 규제까지 가하면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는 항변이다.
또 변시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를 놓고도 대부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관련자들이 많다보니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 정부에선 교육부·법무부가 깊게 관여돼 있고 법원도 주요 참여자다. 여기에 변호사단체도 로스쿨평가위원회를 관장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변협이 지난 4년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하자 로스쿨 측에선 이미 개선된 과거의 사소한 문제를 새삼 공표해 재뿌리기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변협은 오는 4월 로스쿨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법전협도 같은 달 예정된 7회 변시 합격자발표를 지켜본 뒤 변시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조·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로스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역 전문대학원 20% 의무선발 관련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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