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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규 변호사 감축" vs 로스쿨 "딴죽 거나"
20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신경전…11일 변협 주최 심포지엄서 양측 충돌
유동주 기자
2018.04.12 19:04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변협 주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10주년 기념' 심포지엄/사진=유동주 기자
오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이 충돌했다.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신규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변시 합격자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로스쿨 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로스쿨 다룬 변협 심포지엄서 양측 충돌
올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이 50%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 등에서 '변시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변협이 지난 11일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은 당초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변협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기존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자를 1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로스쿨 측 패널의 강한 반대 토론과 원우회 학생들의 참석으로 현장 분위기는 주최 측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특히 마지막 순서였던 플로어 토론에선 원우회가 발언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소란에 가까운 동요가 일기도 했다. 이에 변협 임원인 사회자는 급하게 행사를 종료시켰다.
발제자로 나선 남기욱 변협 교육이사는 "법학부를 부활시키고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다. 법학부 부활을 통해 순수 법학 연구를 이어가고 로스쿨 구조조정도 이룰 수 있단 주장이었다. 변시 합격자수 감축을 통해 변호사 과잉 공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이사는 이를 포함해 결원보충제 폐지, 편입학 활성화, 로스쿨 관련 위원회 변호사위원 확대 등 로스쿨에 대한 10가지 제안을 내놨다.
11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집회/사진=원우회
◇"변호사 증가, 소비자에겐 좋은 일"
마지막 지정토론자였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로스쿨 교수)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현장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날 유일한 로스쿨 측 토론자였던 한 교수는 남 이사의 10가지 주장에 대해 '10개의 딴죽들’이란 다소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먼저 ‘법학부 부활’에 대해선 “동국대 등에 법학과가 있는데도 변협은 법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경쟁과열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계 내부 문제일 뿐”이라며 오히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문턱이 낮아져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합격자가 늘면서 변호사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80년대초 1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으로 늘자 201등 이하, 1990년대 1000명이 된 뒤엔 301등 이하에 대해 변호사도 아니다란 폄하가 이뤄지길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변협은 항상 일본 사례를 끌어 오는데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을 하는 것이고 일본 로스쿨은 졸업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수준이라 우리와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또 “법에 따라 로스쿨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변협이 변시 합격률 공개를 각 학교에 요구하려면 평가요소에 반영하면 될 것을 법무부에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플로어 토론에 참여한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무국장도 “상생하자는 내용이 아닌 변협의 일방적인 로스쿨 비난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법전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에 대한 흠집내기를 그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변협의 고질적 병폐나 해결하라"고 변협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변협은 심포지엄 장소 앞에서 집회를 열던 원우회의 입장을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공개 심포지엄 행사임에도 사전등록한 변호사만 입장할 수 있다며 로스쿨 재학·졸업생인 원우회는 입장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집회 통제를 담당했던 경찰이 입장가능 여부를 재차 변협에 확인하면서 결국 원우회의 방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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