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외압' 논란…검사들의 생각은?

문무일 총장·대검 수사외압 논란에 '정면대응'…일선 검사들 반응 엇갈려

송민경 (변호사), 백인성 (변호사), 한정수 기자 2018.05.16 16:01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주장에 대해 문 총장과 대검찰청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수사 과정을 놓고 평검사가 검찰총장을 직접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검찰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며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김후곤 선임연구관(53·25기)도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곳이 대검 반부패부"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적 없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 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환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질책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원랜드 수사단도 “문 총장이 독립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언을 어기고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등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수사단 측에서 먼저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문 총장은 그 전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수사단과 협의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18일 열릴 전문자문단에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범위 등이 결정된다. 만약 문 총장의 최측근 참모인 김 부장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문 총장으로선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검사들의 시각은 양분됐다. 재경지검의 A검사는 “내부고발은 언제나 장려돼야 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한지는 항상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며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표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간부급 B검사는 "수사가 다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표명한 게 어떻게 수사지휘권 행사 또는 외압이냐"며 "권 의원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뒤 추궁할 게 있을 때 소환하라고 조언을 했다는데, 그걸 문제 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안 검사를 지지하는 평검사도 없지 않다. 지방지검의 C검사는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안 검사의 문제제기가 타당해 보인다”며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뒷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D검사는 “이런 폭로는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일반적 조직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보수적인 검찰 조직에서 현직 총장을 겨냥해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문 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친 결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원랜드 사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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