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 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사업자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을 광고하면서,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번호로 1·2등에 당첨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이처럼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복권 사진을 복사해 광고한 A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 거짓·과장의 광고행위…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로또 1·2등 당첨번호 예측…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 취한 거짓 광고에 해당

공정위는 △ 거짓·과장성 여부에 대해, A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1등 당첨 로또복권 및 2등 당첨 로또복권이 바코드번호 및 발행일시 등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A가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게시된 당첨 로또복권이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을 허위로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이유로 A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1·2등 당첨 로또복권이 실제 당첨된 복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당첨복권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는 통상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특히 로또복권과 같이 1등 당첨금액이 많고 직접 당첨예상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일반 소비자는 당첨예상번호의 적중률이 높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할 경우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A의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