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 자문위원 구속 여부 26일 결정

'노조 주동자 명단관리·재취업 방해' '노-노 갈등 조장' 등 공작 기획 혐의

김종훈 기자 2018.06.25 16:44
/사진=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조언한 혐의를 받는 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송씨는 2014년 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씨가 이때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짜고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씨가 노조 주동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직원들을 차별대우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가 설립될 기미가 보이자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최모 전무에게 실무대응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이때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 전무를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팀 관계자,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들과 함께 매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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