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21일 조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14: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2월7일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의 가족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진상조사단 조사4팀이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유가려씨를 면담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2004년 탈북 뒤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서류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정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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