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당 판사들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대표회의 의결의 정당성을 걸고 넘어지는 일부 판사들은 이 본질적 의문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 판사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통합진보당 사건 등 정권의 '관심 재판'을 맡은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급심에 강요해 이미 진행한 위헌제청 신청을 취소시키고, 공금을 현금 인출해 법원장들에게 나눠줬다. 행정처의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해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시켜 지방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법관들이 스스로 내놓은 반성문이다. 현직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이 날아들 정도로 사법신뢰가 추락한 터다. 법관들의 처절한 반성없인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의미가 있는 건 바로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