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 '도시어부' 등으로 젊은 힙합 팬 뿐 아니라 중년 시청자에게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 탄탄한 래핑 실력, 전문 낚시꾼 뺨치는 낚시 솜씨에 요리사급 생선 손질 솜씨, 그리고 띠동갑인 미녀 여배우 홍수현과의 열애까지 충만한 스타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마닷의 부모가 사기 후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부모는 마닷의 고향인 충청북도 제천에서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을 크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은 후 마닷이 5살이었던 1997년 5월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는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무려 2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1997년 9월 기준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31평 가격(2억 2000만원)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부부를 충북 제천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부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후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화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어부’로 인해 전국구로 유명해진 마닷의 유명세에 기인한 것이다.

◇특경법 사기죄와 대법원의 태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규정하고,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금전거래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뜯어보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기 전력은 있는지,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채권자를 피해다녔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