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벗어난 건설업자 윤중천…수사단 "영장 재청구 검토"(종합)
개인비리로 신병 확보 후 '김학의 사건' 수사하려 했으나 차질
이미호 기자
2019.04.19 23: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윤 씨를 압박해 뇌물수수 혐의 등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
윤 씨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윤 씨 변호인도 "'김학의 수사단'이 별개의 사건으로 윤 씨를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고, 다음날인 18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씨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2017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는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수억원의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단은 이날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발표된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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