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윤석열 총장'에게 '개혁'을 기대해도 되나
김종훈 기자
2019.06.24 16:08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내린 평가다. 여론을 봐도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마냥 기대만 해도 될지 미지수다.
검찰개혁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자. 검찰은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다. 검찰이 특정 세력을 겨냥하는 것만으로도 그 세력은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 정치권력자들은 검찰을 휘어잡길 원했고, 사회는 검찰이 그들로부터 독립해 중립을 지키길 바랐다. 현실은 대개 권력자들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은 나름대로 검찰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정치중립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던 특수부를 대폭 축소했고, 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슈에서 청와대 방침에 맞서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임기말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 후임으로 낙점된 윤 후보자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태풍을 순풍삼아 화려하게 복귀한 인물이다. 청와대는 원래 고검장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춰가며 그를 이 자리에 앉혔다. 이후 2년 동안 윤 후보자는 정치권이 주목한 '적폐청산' 수사를 모두 성공시켰고,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건너뛴 총장 후보자가 됐다.
2년 전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격하시키면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지금 청와대가 2년 전 메시지를 스스로 깨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 전관들에게 검찰개혁을 물으면 "먼저 청와대가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 이 말을 했던 전관들은, 일선 검사들은,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이 정치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을 이루고 정치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청문회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을 듣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 가족을 향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질문만 난무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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