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개혁 드라이브 첫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안채원 기자 2019.09.10 19:28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장관이 가칭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검찰 개혁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개혁단의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9일) 조 장관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개혁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단은 표현 그대로 현재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 개혁단이 구성되면 조 장관이 언급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는 검찰 개혁단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을 지명했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도 검찰 개혁단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 그는 황 단장을 보좌해 업무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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