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 검사 배제한다

18일 당정 협의서 '불가역적 탈검찰화' 강조…법무부 실·국장급 자리 중 검사 보직 사라져

최민경 기자 2019.09.19 08:4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검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전날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 상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검찰 예산과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2017년 직제 개정하면서 비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그러나 전날 보고된 검찰 개혁 계획안에는 '불가역적'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하고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법무부 실·국장급 중 검사 보직은 사라진다.

이외에도 계획안엔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 및 검찰 사무 감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한다. 법무부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주제로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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