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사직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집단 사퇴
정경훈
2022.05.18 16:59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이 집단 사퇴했다. TF 팀장인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표를 낸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자문위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에 대한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 건 기존의 법무부 공무원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고 전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서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 지원해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다양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현행 사법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신설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 검사가 팀장이 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발탁된 뒤 법무부에서 줄곧 일했다.
법무부는 16일 서 팀장에게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전이다. 서 검사는 통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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