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협 협회장 특검 추천 개입 반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협 선거개입 의혹, 사시존치TF문건 논란,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여당 제출 등…특검 추천자로 부적합"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7 13:52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7일 "청와대발 변협 선거 연루 의혹이 있는 현 대한변협 협회장의 특검 추천 개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최순실 특검법'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대법원장과 함께 특검 추천자로 거론된 데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다.


한법협은 성명서에서 "특검 추천자 중 대한변협 현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이번 특검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사위 위원들이 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변협 현 집행부는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민정수석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변협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에도 이른바 '변협 사법시험 존치 TF 문건' 논란 당시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변협 협회장과 집행부는 이번 청와대 사태와 직결된 인물들과 의혹에 연루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 중 하나인 변협 협회장을 특검 추천자로 유력하게 거론한 셈"이라며 "청와대와 연루된 어두운 의혹이 있는 인물과 세력이 특검 추천자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변협 집행부는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해 협회장의 독단으로 찬성 의견을 여당에 송부했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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