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적성시험 응시료 인하…법조계·학생들 환영

법전협 "LEET 응시수수료 인하"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5 16:16


리트(LEET) 응시료 인하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학생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지난 1일 오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부터 응시수수료도 24만8000원으로 지금보다 2만2000원 내린다고 발표했다.


리트 시험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수능과 마찬가지인 시험이다.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떤 로스쿨을 가게 될지에 맞춰 실제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번 리트 응시료 인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전협은 응시료를 27만원에서 248000원으로 2만2000원 인하하고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응시료 면제'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시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들은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를 LEET 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리트 응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재학생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도 지난해부터 리트 응시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출신 변호사 모임) 김정욱 회장은 "사실 응시료 자체가 그리 높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응시료는 가능한 낮춰 시험 응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대영 변호사는 "리트 응시료 인하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25만원이라는 응시비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실질적으로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로스쿨 입시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리트 응시료 인하도 좋지만 시험을 잘 가다듬어 입시에서 실제 반영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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