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정돼 이혼하지 못한 남편이 부인이 사망하자 나타나 상속재산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자녀들의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해 남편 몫의 상속재산을 줄였다. 다만 '법적' 남편이라서 아내의 상속재산 일부를 유류분으로 인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19일 남편A씨가 부인E씨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하자, 자녀 두 명의 기여분을 각각 40%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 80%가 자녀들의 기여분으로 인정돼서, 부인의 상속재산 2억8800만원 중 남편 몫으로는 두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남은 재산 중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920여만원이 인정됐다. 자녀들의 기여분이 적게 인정됐다면 남편 몫은 더 많았다. 

남편과 부인이 사실상 이혼한 것처럼 살았더라도, 법적 배우자라면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이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의 몫을 정할 때 고려된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라며 "상속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2년경부터 E씨와 별거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아무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해 E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후 A씨는 E씨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A씨에게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