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박원순 제압·안희정 등 사찰 문건' 추가 기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보라 기자
2018.04.26 18:08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이기범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국정원장 재직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17일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박 시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작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원 전 원장 등을 수사를 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4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빼돌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원 전 원장이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4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빼돌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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