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나쁜사람 좌천' 지시에 "황당한 일 벌어져 X팔린다"
[비선실록(秘線實錄) 제18화-문체부의 '나쁜사람'] "정윤회? 그런 게 있었다. 알 필요 없다"…"우리 靑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2018.09.12 04: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느냐. 중요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몰라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유독 승마만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2017년 4월11일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법정진술)
지금은 문체부 제2차관이 된 노 전 국장이 말한 '그것'은 2013년 4월 시작됐다. 그는 '그것'에 맞서려다 많은 것을 빼앗겼고, 30여년의 공직생활도 잠시 접어야 했다. 그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노 전 국장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고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졌다. 그 그림 속에 최순실씨와 그 딸 정유라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정윤회? 그런 게 있었다. 알 필요 없다"
발단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였다. 훗날 승마 국가대표로 성장한 김혁 선수가 이 대회 마장마술 고등부 경기에서 정유라씨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곧바로 승부조작 시비가 이어졌다. 김혁 선수가 타는 말이 최상 컨디션으로 출전하도록 대한승마협회 측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심판들도 식사 접대를 받고 '편파 판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불려갔다. 조사를 맡았던 상주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대회를 둘러싼 판정 시비는 '체육계 마당발'로 불리던 박종길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 전 차관은 노 전 국장에게 사건 파악을 지시했다. 이때 노 전 국장은 정윤회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승마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승마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정유라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됐다. 법정에서 노 전 국장은 "정윤회의 딸 이야기는 상주 건을 알아보러 다니는 와중에도 들렸다"며 "중앙정책 담당 기관이 아닌 체육 현장에서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 무렵 청와대에서 승마 관련 지시가 하나 내려왔다. 그해 6월에 열리는 대통령기 승마대회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니 장·차관이나 담당 국장이라도 대회를 잘 챙기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지시였고 장·차관 모두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노 전 국장 밑에서 근무하던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6월15일 경기를 참관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진 전 과장은 박원오씨를 만난다. 진 전 과장은 박원오씨의 멀끔한 모습을 보고 승마협회 임원일 것이라고 생각해 명함을 건넸다. 승마계에 오래 몸담았던 박원오씨는 진 전 과장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진 전 과장은 이때 박원오씨가 "청와대 비서관 분들과도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은근히 자랑했다고 훗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 비서관이 누구인지 묻자 박원오씨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원오씨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오씨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박원오씨로부터 이 만남을 전해듣고 "문체부에서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네요"라고 했다고 한다.
진 전 과장은 2013년 6월29일 박원오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정윤회씨의 이름을 듣게 된다. 승마대회 참관을 마치고 박원오씨와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제심판 A씨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심판들이 아무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화를 내는 것을 듣게 된다. 진 전 과장이 A씨에게 따로 접근해 상황을 묻자 A씨는 "정윤회씨 딸이 4월 대회에 참가했는데 2등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진 전 과장의 정보원이 되는데, 정윤회씨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있었다.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 등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진 전 과장이 박원오씨와 두 번째로 만나고 이틀 뒤 청와대에서 또 지시가 내려왔다.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노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 전 과장이 박원오라는 사람을 만나 승마협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박원오씨의 연락처를 건넸다.
모 전 수석이 콕 찍어 만남을 지시한 진 전 과장과 박원오씨는 최씨가 찍어준 조합이기도 하다. 박원오씨는 법정에서 "하루는 최순실이 진 전 과장을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 후 진 전 과장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원오씨의 연락처도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모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우리 청와대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
이때쯤 노 전 국장 측도 박원오씨가 정유라씨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 전 국장은 법정에서 "(박원오씨가) 당시 정유라 선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노 전 국장은 지시받은 대로 진 전 과장을 시켜 박원오씨를 만나게 했다. 이 만남에 대해 진 전 과장은 훗날 법정에서 "(박원오씨가) 매우 편파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사항들을 이야기했다"며 박원오씨를 믿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없느냐. 왜 이런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느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박원오씨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박원오씨는 진 전 과장에게 문제인물이라며 전국 시·도 승마협회 임원 7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중 일부는 실제로 승마협회에서 퇴출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이 명단은 '승마계 살생부'로 불리기도 했다.
진 전 과장은 국제심판 A씨와 다른 시·도 승마협회장들도 만나 박원오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승마협회 파벌싸움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입장에서 당시 파악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승마협회는 정윤회씨의 측근 박원오씨와 그 반대파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정윤회씨가 연관됐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 전 국장은 훗날 법정에서 "정식 보고서 내용에 정윤회가 관련돼 있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적기에는 우리가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박원오씨에 대해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올리느냐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직접 찍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라'고 한 터라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박원오씨가 공금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 전 국장은 "승마협회에서 일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낸 직후 박원오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박원오씨는 "매우 서운하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 보고서 때문임을 직감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승마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자 박원오씨는 "알았다. 우리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우리 청와대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
이때쯤 노 전 국장 측도 박원오씨가 정유라씨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 전 국장은 법정에서 "(박원오씨가) 당시 정유라 선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노 전 국장은 지시받은 대로 진 전 과장을 시켜 박원오씨를 만나게 했다. 이 만남에 대해 진 전 과장은 훗날 법정에서 "(박원오씨가) 매우 편파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사항들을 이야기했다"며 박원오씨를 믿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없느냐. 왜 이런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느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박원오씨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박원오씨는 진 전 과장에게 문제인물이라며 전국 시·도 승마협회 임원 7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중 일부는 실제로 승마협회에서 퇴출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이 명단은 '승마계 살생부'로 불리기도 했다.
진 전 과장은 국제심판 A씨와 다른 시·도 승마협회장들도 만나 박원오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승마협회 파벌싸움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입장에서 당시 파악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승마협회는 정윤회씨의 측근 박원오씨와 그 반대파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정윤회씨가 연관됐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 전 국장은 훗날 법정에서 "정식 보고서 내용에 정윤회가 관련돼 있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적기에는 우리가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박원오씨에 대해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올리느냐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직접 찍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라'고 한 터라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박원오씨가 공금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 전 국장은 "승마협회에서 일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낸 직후 박원오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박원오씨는 "매우 서운하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 보고서 때문임을 직감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승마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자 박원오씨는 "알았다. 우리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어떻게 박원오라는 민간인에게 바로 유출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앞으로 나에게 신분상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원오씨가 '우리 비서관이 괜찮다고 했다'고 한 점에 대해 "그 말에 여운이 많이 남았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때쯤 노 전 국장 측은 박원오씨의 인적사항과 과거 전력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박원오씨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박원오씨로부터 이를 전해듣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라고 말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란 말과 함께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좌천을 지시했다고 한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체육계 비리 관련 사항을 대면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 전 장관은 대면보고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윤회씨가 관련된 게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배경이 어떻든 문제는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에 모 전 수석과 함께 대면보고에 들어갔다.
유 전 장관과 모 전 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보고를 듣고 수첩을 들여다보며 "체육국장 노태강과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두 사람은 유능한 사람임을 설명하며 외부의 부정확한 평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역정에 의견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음날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참 한심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 쪽팔린다.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아프리카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유 전 장관은 출장을 다녀온 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두 사람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자리로 조용히 이동시킬 생각이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때쯤 노 전 국장 측은 박원오씨의 인적사항과 과거 전력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박원오씨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박원오씨로부터 이를 전해듣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라고 말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도 '나쁜 사람'이란 말과 함께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좌천을 지시했다고 한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체육계 비리 관련 사항을 대면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 전 장관은 대면보고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윤회씨가 관련된 게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배경이 어떻든 문제는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에 모 전 수석과 함께 대면보고에 들어갔다.
유 전 장관과 모 전 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보고를 듣고 수첩을 들여다보며 "체육국장 노태강과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두 사람은 유능한 사람임을 설명하며 외부의 부정확한 평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역정에 의견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음날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참 한심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 쪽팔린다.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아프리카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유 전 장관은 출장을 다녀온 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 두 사람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자리로 조용히 이동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을 즉각 좌천시키길 바랐다. 모 전 수석이 유 전 장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국제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전 전화를 해서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을 인사조치 했는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유 전 장관은 어쩔 수 없이 노 전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 전 과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보냈다. 유 전 장관은 "저는 돌아와서 노 국장과 진 과장을 문체부 내 다른 국장, 과장 보직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모 수석이 대통령의 진노가 두려웠는지 반대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부끄러운 인사였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이 "이 정권이 아무리 못 살게 굴고 불편해도 사표내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끝내 공직을 떠났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서 암행감찰을 나와 두 사람의 사무실을 뒤졌다. 문체부는 프랑스 장식미술전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노 전 국장에게 '용퇴'를 요구했다. 그 무렵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찍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두 사람은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내가 왜 최순실과 상의하나···말도 안 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사건의 본질은 이렇다. 최씨는 정유라씨가 2013년 4월 승마대회에서 1위를 놓치자 공권력을 움직여 대회 관계자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정유라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박원오씨를 문제 삼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두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승마대회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야 알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본 것도, 두 사람을 '나쁜사람'이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좌천시킨 것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검사와 주고받은 문답이다.
검사(이하 검): 피의자는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박원오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하 박): 기억이 없습니다.
검: 모철민, 정호성은 2013년 7월쯤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위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박: 그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검: 피의자는 노태강과 진재수가 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 피의자는 2013년 8월21일 대면보고 자리에서 유진룡과 모철민에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노태강, 진재수에 대해 인사조치하라고 말한 기억은 있습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으로부터 그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노태강 등은 개인적인 비위 등도 고려해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검: 유진룡과 모철민은 대통령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박: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체육계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승마협회 문제와 관련해 노태강, 진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검: 최순실이 측근에게 노태강 등에 대해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의자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을 최순실로부터 들은 것이 맞습니까.
박: 체육계 비리 문제와 최순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태강, 진재수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검:피의자는 노태강에 대한 인사문제를 최순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박: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최순실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발언과 함께 좌천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국장은 문책성 인사를 경험했고, 그러한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문체부 측은 장관 윗선, 즉 청와대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노 전 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당한 불이익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노 전 국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다음편에 계속)
유 전 장관이 "이 정권이 아무리 못 살게 굴고 불편해도 사표내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끝내 공직을 떠났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서 암행감찰을 나와 두 사람의 사무실을 뒤졌다. 문체부는 프랑스 장식미술전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노 전 국장에게 '용퇴'를 요구했다. 그 무렵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찍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두 사람은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내가 왜 최순실과 상의하나···말도 안 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사건의 본질은 이렇다. 최씨는 정유라씨가 2013년 4월 승마대회에서 1위를 놓치자 공권력을 움직여 대회 관계자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정유라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박원오씨를 문제 삼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두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승마대회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야 알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본 것도, 두 사람을 '나쁜사람'이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을 좌천시킨 것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검사와 주고받은 문답이다.
검사(이하 검): 피의자는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박원오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하 박): 기억이 없습니다.
검: 모철민, 정호성은 2013년 7월쯤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위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박: 그런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검: 피의자는 노태강과 진재수가 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 피의자는 2013년 8월21일 대면보고 자리에서 유진룡과 모철민에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노태강, 진재수에 대해 인사조치하라고 말한 기억은 있습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말이 많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으로부터 그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노태강 등은 개인적인 비위 등도 고려해 문책성 인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검: 유진룡과 모철민은 대통령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박: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체육계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승마협회 문제와 관련해 노태강, 진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검: 최순실이 측근에게 노태강 등에 대해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의자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을 최순실로부터 들은 것이 맞습니까.
박: 체육계 비리 문제와 최순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태강, 진재수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검:피의자는 노태강에 대한 인사문제를 최순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박: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최순실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발언과 함께 좌천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국장은 문책성 인사를 경험했고, 그러한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문체부 측은 장관 윗선, 즉 청와대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노 전 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당한 불이익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노 전 국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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