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美·英은 미성년자도 처벌
[Law&Life-술마시는 10대, 억울한 사장님 ②] 英, 미성년자 술마시면 최대 '5000유로' 벌금에 체포까지 가능
이보라 기자
2018.04.20 05:01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은 성인 기준이 만 18세지만 음주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이 만 21세로 더 높다. 만 21세 미만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살 경우 처벌 받는다. 대다수 주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일부 주에서는 금고형까지 내려진다.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약 533만원) 벌금이나 최대 1년 금고형, 영업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영국도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경우 처벌을 받는다.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59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경찰에 체포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판매한 쪽은 최대 2만유로(약 2639만원)를 내거나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미성년자보다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쪽에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 만 20세 미만은 술을 사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술을 샀거나 소지할 경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특히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업주에게는 50만엔(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모나 감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법은 보호자와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 판매자의 미성년자를 음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강조한다.
일본 편의점업계에서는 술 자판기에서 구매자가 '내 나이는 20살이 넘는다.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의 버튼을 눌러야 술·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술·담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양심에 호소해 구매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만의 경우도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제공한 쪽이 벌금을 문다. 다만 부모나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1만~5만대만달러(약 36만~181만원)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1만5000대만달러(약 54만원)를 물도록 했다. 미성년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 의무를 둔 것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도 만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주는 쪽이 처벌 받도록 돼 있다. 독일에서는 만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게 불법이다. 독일도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 대신 판매하거나 제공한 쪽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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