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이같은 의무에 불응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이른바 '동행명령', 즉 쉽게 말해서 알아서 스스로 나오라는 최후통첩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도 출석을 안하는 경우에는 국회 모욕죄로 5년이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처벌 규정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들이 실제 주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출석을 담보하는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실제로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즉 있으나 마나한 법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행명령장의 경우도 실제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이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조차 없기때문에 불수령을 이유로 문제 삼기도 쉽지 않다.

끝까지 요리 조리 잠적해가며 송달을 교묘히 피해다닌 우병우 전 수석이나 장모 김장자, 그리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도 이러한 법의 맹점을 하나같이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그런 도피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1988년 동행명령 시행이후 임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국회모욕죄로 처벌 받은 건수는 단 2건이며 그나마도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고 또한 실제 처벌된 경우도 드무니,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인 망신'당하는 것보다 가볍게 한 번 처벌받고 마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할 듯 싶다.

청문회가 벌써 6차에 이르렀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하는 의원들 스스로의 목소리보다 실제로 꼭 필요한 주요 인물들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더 크다.

국회의원들도 이제서야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는지 호들갑 떨며 관련법 개선을 들고 나왔다. 이제껏 고칠 생각조차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진하게' 겪어보니 본인들 스스로 불편했기 때문에 법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탓일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민들에게 여러방면으로 다양하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첫째는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능이요, 둘째는 최순실의 뻔뻔함과 죄의식없는 당당한 태도, 마지막 셋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 못한 검찰과 국회의원들이었다.

첫째, 둘째야 그렇다치고, 셋째의 경우는 뒤늦게 이제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얄미울 지경이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각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개별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능히 그 역할을 알아서 잘해내는 것이다. 뒤늦게 제발 저려서 호들갑 떨며 하는 것 말고 말이다.

국민은 먹고 살기 바쁘다. 어떠한 입법이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도, 예상하여 행동할수도 없다.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그러지 못하기에 국회와 각 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상태에 있다면, 이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미 의무를 해태한 상황이라 보는것이 옳다.

이제라도 국회나 국가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도록, 국민으로 부터 주어진 임무와 의무를 다시한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1기 전국 로스쿨 대표자 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운영위원, 아름다운 가게 법무윤리경영실 변호사 등 공익·시민단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