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정부·박대통령·최순실 씨 상대로 손배 청구"
로스쿨 변호사들 "불법 저지른 이들에 대해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금전 책임 지게 할 필요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2 17:36
/사진=뉴스1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은 "230만 촛불 민심을 반영해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공센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법협에서 만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 이들은 "230만 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이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공센은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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