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동네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온 '삼성동'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연일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이들은 이 날부터 자신의 집을 나와 박 전 대통령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군가, 구호를 외치며 '불법탄핵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야밤에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때리던 여성이 경찰에 끌려가고, 60대 남성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를 출범, 이미 다음달 12일까지 집회를 신고해놨습니다. 신청해놓은 한 달 치 집회를 마치면, 다음 달에 또 집회를 신고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학교 후문과 박 전 대통령 사저 입구가 맞닿아 있어 시위대들은 후문 앞에 밀집해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일부 시위대가 술을 먹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에는 수십여대의 차가 불법주차돼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경찰은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각종 집회·시위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온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지켜보겠다니 한 편으로는 환영할 일인가도 싶은데요.

시위대와 주민들 간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상황이 해결돼야 하는 것도 분명할텐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시위대 수는 더 늘고,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로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학습권 침해 우려되는 학교 주변…'집회·시위' 제한 가능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에 집회·시위가 신고됐더라도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이고, 주민 등의 요청이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 집회·시위로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는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말이나 서면으로 알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는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 입니다. 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학교 주변을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학교 주변에도 포함됩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를 근거로 경찰에 집회·시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파출소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강남경찰서에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제한 결정에도 '집회·시위' 계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들은 학교 주변의 경우 집회·시위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경찰에 '집회·시위 제한·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