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법부 수장, 누가 될까?
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후보 추천···이르면 다음달 지명
황국상 기자
2017.07.21 17:07
대법원 청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정부에서의 사법수장으로 누가 낙점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례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24일을 약 한달 앞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21일 전수안·박시환·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등 5명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했다. 변협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 수장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송두환·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강일원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출신이나 순수 재야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 등이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혁 성향 법조인
대법원장 후보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 성향의 대법관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표적으로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둘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영란·이홍훈·김지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내린 '독수리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은 1988년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고 1993년 당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내는 등 강한 개혁성향을 보인 바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8기)은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대법관에 오른 여성이다. 엄정한 법 잣대로 치우침 없는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으로서 공익활동에 매진해왔다. 전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국내 최초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김선수 변호사(17기)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뒤 곧장 노동전문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 재야에서 활동하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소신파 법관
한편 변협이 추천한 이인복 전 대법관(11기)은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에서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꼽힌다. 올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은 공판중심주의 확립, 국민참여제판제도 및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제도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변협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수혜범위 확대, 행정권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 강화를 지향하는 판결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김용덕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변협은 "합리적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사법 분야와 행정·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헌재 출신으로는 송두환 전 재판관(12기), 이정미 전 재판관(16기), 강일원 현 재판관(1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민변 회장 출신의 송 전 재판관은 개혁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 대행직을 수행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점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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