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에 박시환 전 대법관 '대세론'…왜?

진보 대법관 '독수리 5형제' 중 최적격···전수안·이인복 전 대법관도 거론

양성희 기자 2017.07.31 17:0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사법개혁'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으로 박시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2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전직 대법관들 가운데 여러 사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신임 대법원장의 요건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점에서다. 박 전 대법관 외에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과 이인복 전 대법관(61·11기)도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 전 대법관과 김영란·김지형·이홍훈(가나다 순) 전 대법관 등 '독수리 5형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대법원장으로서 최적격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1988년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1993년엔 당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 보낼 정도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다. 앞서 1985년엔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하자마자 반정부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고향도 경남 김해로 호남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겹치지 않아 지역 안배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다.

전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전 대법관은 2005년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임창욱 명예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검찰 재수사의 불씨를 당기는 등 재계에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전 전 대법과는 현재 65세여서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없다는 게 부담이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다. 전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 계정에 박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초안을 마련할 정도로 개혁적인 성향을 갖췄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이 걸린다. 김지형 전 대법관과 이 전 대법관은 각각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전 대법관은 올초 무보수 명예직인 서울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일각에선 이인복 전 대법관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상훈 전 대법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호남 출신으로서 박 장관과 문 총장과 출신지역이 겹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8월 중순쯤 지명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25일까지인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임기 만료 약 한달 전에는 후보 지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모두 8월18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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