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명의신탁 제도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최고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에서는 금지되는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최초 명의를 빌려 주고 받은 주식의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자가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경우 이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합병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초 수탁 받은 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하고 새로운 합병신주를 그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등 자칫 증여세 과세 대상이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확대될 위험조차 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분산해 두는 경우 거의 대부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등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적용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아무런 증여의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증여세의 본질에 벗어나고,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나 징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의 부과나 처벌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근원으로써 모든 국민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이지만, 세수효과가 크지도 않고, 증여세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과징금 등 별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거나 최소한 회피된 조세의 크기에 상응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꼭 명심하길…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