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 물러나고 국회는 탄핵 시작하라"

22일 시국선언문 발표 "검찰·특검, 철저히 수사하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22 17:41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 농단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시작해주기를 요구했다. 검찰과 특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물러나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에 들어가라"며 "국회가 아직도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을 거저 얻어내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국정혼란을 더욱 부추긴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권력농단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범죄 수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정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각종 변호사 모임이 중심이 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중심이 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 모임은 지난 11일 3300여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따라서 2만여명의 전체 변호사가 가입된 법정 변호사 대표단체인 변협의 시국선언은 다소 늦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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