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이 유명 커피 및 치킨 프랜차이즈 총 56곳의 2014~2016년 가맹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가맹점의 영업범위와 직결되는 가맹점 간 거리가 500m를 넘도록 규정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심지어 자바시티커피는 가맹점 간 거리조차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치킨매니아의 가맹점 간 거리는 50m, 커피베이와 깐부치킨은 100m에 불과했다. 슈퍼커피는 150m, 에스프레사멘테일리와 오구쌀치킨, 잇커피는 200m였다. 카페베네는 가맹점 간 거리를 300m로 규정했지만, 가맹점이 입점된 '전체 건물의 외곽'이 아니라 해당 '가맹점의 외곽'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는 300m보다 가까운 건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빽다방은 영업범위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설정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 간 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500m' 등 가맹점 간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2014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폐지됐다. 동종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 근처에 입점하지 말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가능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장(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은 "프랜차이즈의 업태가 골목 구멍가게에서 대기업까지 수십, 수백 가지인데 일률적으로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점 간 거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단체 '빛좋은 개살구'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이 주어져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벌칙조항은 전무하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배하는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맹거래를 일시중지하는 이른바 '집단휴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법이 보장하는 건 10년 뿐이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계약기간 10년이 임박한 점주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을 빌미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조정이 이뤄진 사안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없다. 가맹본부가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합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만 제재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2%까지로 제한돼 있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5%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가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