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래안)는 떠오르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다. 보험회사 소송을 대리했던 경험을 살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맡게 됐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켜보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그는 사고 직후 과실을 따지기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과실 비율은 보험료 할증 외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과실을 따지기보다 2, 3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우리 교통 행정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미비한 현행 체계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장려한 것을 꼽았다. 자전거와 킥보드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관내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장안대학교 경찰법률서비스학과 민사법 교수까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당백을 하고자하는 그를 머니투데이가 만나봤다.

-교통 사건을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 삼성화재, 악사 등 화재보험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법리와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어서 전형적인 분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변호사가 증거수집과 관련해서 노력할수록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속에서도 계속 변화하는 흐름이 매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교통사고 관련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교통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이 함께 있는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다투는 소송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나라 교통법의 허점을 하나 꼽아주세요

▶ 교통법보다는 우리나라 교통 행정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비한 현재 도로 체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장려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난개발된 곳이 많습니다. 차도 다니기 쉽지 않은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요. 저는 다른 지역을 가도 도로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원활하게 뚫려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자전거 도로로만 갈 수 없고 차도나 인도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의 사고위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도로의 가장 끝자리를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이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되도록 가장 마지막 차선을 피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킥보드 운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조건 안전 운행을 해야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로 다퉜을 때도 큰 손해를 봅니다. 헬멧 착용은 물론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자동차 안전사고가 있을까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주행 중 화재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7~8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 시기에 차량의 기계적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액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조증상인데요. 사건 기록을 보면 증상이 나타나고 60km 정도 달리다가 차량이 스스로 멈춥니다. 차량에서 이런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자연 동력으로 차량이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는 등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터널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생긴 직업병이 있다면

▶ 보행자일 때 보행자 전용도로, 인도로만 다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차도를 거쳐 간다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일하며 느끼는 건 운전자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행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려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는 엄폐물 뒤에 서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차가 나에게 다가와도 일단 엄폐물과 부딪히며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저는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타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내 자전거 운동은 합니다.(웃음)

-끔찍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습니다. 새벽 2시 깜깜한 밤에 스무살 대학생이 왕복 8차선 횡단보도를 걸어갑니다. 휴대폰을 보면서요. 보행자 신호가 맞긴 했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법적인 과실 다툼을 떠나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8차선 도로를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며 개인적으로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상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내일과 다음을 기약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고 후에 현장에서 과실을 다투느라 2차, 3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다투는 동안 다른 차가 와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일단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다 나옵니다. 굳이 사고 현장에서 분쟁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안전조치를 우선 취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최고의 이득입니다. "사고 나서 정말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특히 신호를 꼭 잘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뀐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데 보통 2~3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바쁜 마음에 긴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기다리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때 인가요 기준이 있을까요

▶ 형사사건과 관련된 교통사고라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보통 CCTV는 저장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로 짧습니다. 사건 초반에 증거를 원활하게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