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더 중요해져…깡패·마약 수사 왜 막냐"
심재현
2023.03.27 11:1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도 철회해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수사받는 사람이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무효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 법 해석에 여러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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