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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 효과적으로"…아는 기업은 다 아는 '바른' 서비스

[MT리포트-회장님 움직이는 변호사들]④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 이영희 대표변호사

심재현 2023.04.19 06:20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입법컨설팅팀장)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소송을 하다보면 법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최근 법률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입법컨설팅 시장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완전무결할 순 없다는 것.

이 대표변호사는 "이런 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며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또다른 역할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 실효성 없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손보는 것이 변호사의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로펌업계에서 최근 입법컨설팅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대표변호사의 이런 구상과 맞닿아있다. 로펌 입법컨설팅팀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해석, 제정, 개정을 위한 전담서비스를 포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주요 정부기관의 조사에 대한 기업의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 바이오, 가상화폐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수정·보완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기업의 가교 역할로 변호사들의 법률 노하우가 빛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로펌 입법컨설팅팀에서 일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 전문가나 정부 부처 전직 관료들도 이런 작업을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철이 가까워지면 로펌의 국감 자문 서비스도 회자된다. 의원실마다 어느 로펌의 자문 서비스가 만만찮다는 '품평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펌마다 맨파워 경쟁도 치열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공정위·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등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원·검찰·행정부·국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30명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른 로펌에 비하면 후발주자인 편이지만 디지털 관련 분야 특화 역량, 여론관리전담팀 운영 등 철저한 차별화를 생존전략으로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이 대표변호사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하면 할수록 송무, 자문 등 로펌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에서 쌓은 노하우가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과정 같다"며 "기존 로펌의 방식에서 벗어난 입법·경영컨설팅을 접목시킨 종합적인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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