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기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을 재수사해 전문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낸 사례 등 4건이 대검찰청의 2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 검사는 1명 당 200만원을 받고 초청서류를 위조해 외국인 58명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출입국 브로커 3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가 연관된 사기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했고 이 검사는 피의자들을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해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 불법고용 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수사했다. 이 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의자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석방알선과 허위 난민신청 대가를 수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 안산의 한 빌라 가스폭발 사고 원인이 '고의 방화'라는 점을 밝혀낸 수사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에 따르면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음주 후 자택 내 가스 호스를 분리해 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민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건물 총 46세대에서 1억6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지만 A씨는 "자고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자 화재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감식 결과 분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누출 실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도박빚 독촉을 받던 중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킨 뒤 가스에 불을 붙여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도 종중 임원이 문서를 위조하고 토지개발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수억원을 수수한 사건을 재수사해 공범들을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4부, '화물차 매매 사기'를 재수사해 기존의 불송치된 사건도 추가로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 사례가 우사사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