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 없었다"

유동주 기자 2016.11.14 18:54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순실씨를 모르고 만나 본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사진=뉴스1


지난 10일 TV조선의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변협은 "지난 2015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 선거는 2만 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변협 내부에는 애국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모든 활동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검사평가제 시행, 행정사법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하며 법원,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변협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지시를 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0일 저녁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밖에도 사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법원과 협상을 하라는 등의 내용과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법원에 대한 구체적 지시사항도 비망록에 적혀있다. TV조선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수석 비망록을 바탕으로 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의 부인에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TV조선보도와 관련 "김기춘이라는 작자는 사법부까지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공작정치의 부두목"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비망록에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찰고발조치를 하도록 김 전 실장이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비망록 내용에 대해)철저한 사실을 밝혀서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사법부를 길들이고 법조3륜 중 하나인 대한변협의 선거에도 개입한 게 나타났다"며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로스쿨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 집행부가 청와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들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스캔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로도 대한민국 법조 역사 최대의 치욕"이라며 "변협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 선거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는 사죄하고 일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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