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GIG 경제' 관련 노동법상 쟁점 세미나 개최
황국상 기자
2016.12.15 17:51
15일 서울 역삼동 섬유센터 3층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노동관련 로펌 연합체 '유스 래보리스' 주관으로 '긱경제 관련 노동법상 주요쟁점'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은 15일 오전 노동관련 로펌의 글로벌 연합체인 유스 래보리스(IUS LABORIS)와 함께 '긱 경제'(GIG Economy) 관련 노동법상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긱 경제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단기계약으로 연주토록 한 것을 의미하는 '긱'(Gig)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용어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긱 경제는 융통성을 기반으로 숙련 노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법상으로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사내도급 등과 관련해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율촌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홍콩, 태국 등의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국의 노동법 및 출입국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의 앤더슨 모리&토모츠네, 홍콩의 루이스 실킨, 태국의 라자&탄 등 각국 유수 로펌에서 온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율촌에서는 강희철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강 변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는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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