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파문,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파동, 이어 최근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법률 이슈가 많이 터졌던 역사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도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새로운 금융, 보험, 자본시장 관련 이슈들을 현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의뢰인과 고민을 함께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 대한민국을 달궜던 주요 금융, 보험, 자본시장법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핀테크의 열풍…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먼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열풍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된 크라우드펀드는 많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예술 및 문화에 대한 투자, 기부 문화 활성화 등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는 P2P 대출업체 창업도 어느 해보다 뜨거워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8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시장 규모가 2016년말 기준 4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에는 과열 양상을 보여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하였다. 게다가 핀테크의 한 축인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히 성장하여 2016년 3분기 모바일 전자결제나 교통카드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하루 이용 금액이 4000억 원 가량 된다는 통계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말 금융위원회가 23년만에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내준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7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IT업체(카카오, KT)가 주도하는 은행 탄생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볼멘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의결권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