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B씨와 B씨의 법정대리인 쪽에서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A씨는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람은 19세가 되면 법적 '성년'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란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거래 후 환불할 수 있는지는 그 상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즉 비싸지 않은 학용품 등이었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비싼 물건이라면 역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는 반대로 A씨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 것을 알았다면 그 판매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계약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례의 A씨의 경우는 어떨까. 미성년자인 B씨가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물건을 샀다. 이런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일부러 속여서 거래한 것에 해당해 B씨와 B씨의 법정대리인은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