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호사의 법률카툰]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
<1>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재판상 이혼
고다영
2024.03.28 11:16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이혼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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