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롭게 성장할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후보자들의 게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지만,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 정책은 없어 아쉽단 의견이 많다.

◇ 10대 공약서 게임 직접 언급 후보 '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요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에서 게임, 또는 게임 산업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없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 유·심 "셧다운제 개선", 문·안 "규제 개혁 일반론" 입장 밝혀

디지털경제협의회(디경협)가 지난 1일 발표한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와 그 답변에 따르면 게임 산업에 관한 후보들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답변은 홍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 4인의 것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특히 대표적 게임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후보는 “글로벌 규범과 차이 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셧다운제 등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 문화 접근권 등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규제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국내 회사의 경우 수년동안 정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어 “신(新)산업엔 금지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말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대중문화산업 진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생태계의 상황에 맞춰 게임규제 혁신과 함께 VR, AR 등 신기술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R&D, 제작, 전시, 유통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 "아들 디자이너 된 건 게임 덕", 유 "게임 중독, 규제가 아닌 부모가 해결해야"

이 외에도 공약이나 질의가 아닌 각 후보들의 발언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디경협 주최로 지난달 14일 열린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포럼'에서 문 후보는 “게임을 마약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한 덕분에 지금 영상디자인을 하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런 발언 덕분인지 지난 1일엔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등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 후보 역시 지난달 21일 같은 이름의 포럼에서 “게임 중독은 부모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이 포럼에서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게임 비롯한 4차 산업 관련 전문 부처를 신설해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유 후보는 지난 30일 부산에서 “영화와 게임을 콘텐츠 신기술과 결합해서 4차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심 "분야별 진흥원 신설"·안 "신성장산업 육성"…홍 입장 없어

심 후보는 지난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닌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광고, 출판 등 각 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지원책 마련과 분야별 ‘진흥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게임계에서 주장하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재출범과 비슷한 취지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1999년 만든 ‘게임종합지원센터’로 시작한 이 기관은 문화산업 진흥업무를 단일화하는 정책에 따라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흡수통합됐다.

안 후보는 게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괄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홍 후보의 게임 관련 정책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에겐 관심사가 아니거나 그의 지지층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는 디경협의 질의서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10대 공약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외에 문화연대가 지난달 26일 50개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에서도 홍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없었다. 여기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세 당의 대선 캠프 문화정책 담당자 3명이 참석해 ‘게임이 문화예술이 포함되는지’ 등 관련 질문에 답했다.

◇ "콘텐츠수출 절반 넘는 게임산업…준비된 정책 없어 아쉽다"

게임은 투표권이 없는 10대 청소년들만의 것이 아니다. e스포츠는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야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여가 생활 중 하나인 게임은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5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32억1463만달러(한화 3조6341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23억7807만 달러에서 2015년 32억1463만 달러로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선 후보들의 게임 산업 관련 정책은 세밀하다기 보다는 일반론적인 입장 확인에 그치고 있다. 이번 대선이 특히 준비기간이 짧긴 했지만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게임산업에 대해 더 세부적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